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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6-07-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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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으로 두 달…국회 개정안 봇물 이를 듯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도 함께 가져왔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1973건 적발…다운계약 205건 등 과태료 126억 부과

29일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507명(19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과태료 1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낮춰서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이 392명(205건)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73명(136건)이었다.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2366명(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내용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305명(149건), 증빙자료 미제출이 96명(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45명(21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중에서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200여 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법무부 오늘 오전 10시 574명 가석방, 최재원 SK 부회장 포함…3년 3개월 만에 복역 종료

법무부가 오늘(29일) 선고된 형의 94%를 채운 최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29일 가석방이 되면 최 부회장은 수감 3년3개월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정해진 형기의 94%를 넘긴데다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 등을 평가받아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수감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먼저 석방됐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