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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6-08-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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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뉴데일리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바꿔라'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천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천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 보호무역 노골화..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국내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가전 분야에서 잇달아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2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8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이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받는 국산 철강·금속 품목은 올해 초 74개였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87개로 13개나 늘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서 보듯 각 나라 국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세계 경제와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2년간 세계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 5년새 50%증가~ 유리지갑 월급쟁이만..

직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천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천59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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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속보

◎ 여자양궁, 단체전 8연패
◎ 축구, 한국vs독일 3-3 무승부
오는 11일 멕시코전에서 비겨도 8강에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