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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품개정 셈법 복잡...무·저해지 보험 12월에 사라지나?

기사 등록 2024-1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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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슈데일리 김은현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둘러싸인 무·저해지 보험 관련 판매제동이 걸리면서 보험사들은 대체할 상품 개정 고민 및 대응책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최근 보험을 판매하는 현장인 GA중심으로 무·저해지 상품 관련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기존 120%대에서 110%대 인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환급률 인하관련 홍보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절판마케팅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관련 상품 해지율도 커질 가능성에 보험사들은 여러모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 회계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관련 예의주시해 왔다"라며 "당국은 계속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 보험 시장 건전성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이슈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부 대형보험사 중심으로 130%에서 135%대로 올려 과당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슈가 됐다.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등을 부과해 100% 이상의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보험사 건전성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사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논란은 올해 3분기까지 보험사들의 호실적 배경의 원인이 됐다. 손보사들의 경우 새롭게 도입된 회계기준(IFRS17)에 유리한 장기보장성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해 수익이 증가했다. 실제로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올 3분기 순이익 총액은 전년 대비 18%가량 늘어난 6조723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손보사의 실적 상승은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확대가 기인했다. 손보사들은 최근 암보험, 건강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며 누적 순이익 4조 원을 넘어섰다. 빅5 생보사(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한화생명) 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총 4조2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조5684억원)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의 수익 증가 원인은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기보장성보험은 IFRS17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보험계약마진(CMS)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상품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강화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회계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 모형'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이다.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한 뒤 단기납종신보험·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실적 부풀리기'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생보사들 중심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대체할 상품개정 모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업에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보사 주력 상품이었던 장기보장성상품과 제3보험시장을 노려 이를 종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상품위주로 출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3 보험의 경우 생명·손해보험이 영역 구분 없이 상품보장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당국이 제시한 회계모형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상품 강화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 무·저해지 상품이 아예 사라진다는 개념보다는 또 각 업권에서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통해 서로 취급해주기 어려운 보장성·담보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계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건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시장은 신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에 따라 상품에 대한 위험보장 수요에 대한 변화, 그에 대한 모색방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맞춰 연말 5차 추가 회의를 하고, 관련 내용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