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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6-08-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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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전기료 누진제 폐지 집단소송 참여 8천세대 넘어

9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550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8일에는 2550세대가 참여했다. 본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누적 세대수는 5500세대에 이른다. 소송 청구액은 최저 6610원에서 최고 418만5548원이다. 평균 청구금액은 약 65만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게 한 현행 누진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를 합리적인 요금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에는 이날 낮 1시까지 2194명이 서명했다. 청원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임박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6차 심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성년후견 재판은 따로 선고기일이 없어 재판부가 이날 심리 후 후견인 지정 관련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감정을 의뢰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견 등을 활용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 및 재계는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이달 중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 치료 약물인 아리셉트(Aricept) 복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는 등 추가적인 정황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판구연구소 '사드 배치시 북-중 혈맹 복귀' 경고

중국이 방중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전문가 토론회에 자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전문가를 투입, 자국의 '사드 반대' 논리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판구(盤古)연구소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한중 원탁토론회에는 중국 측에서 쑨즈밍(孫志明) 판구연구소 학술위 부주임, 왕둥(王棟) 베이징대 부교수, 왕쥔성(王俊生) 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원 연구원 등과 함께 리빈(李彬) 칭화(淸華)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한중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2시간 이상 열띤 토론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호 의원과 왕둥 부교수는 양국 취재진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한중 양측간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깊이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발표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청취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사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격론을 벌였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