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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한국 3대정원 '성락원' (의친왕 이강 별궁) 200년만에 개방.

기사 등록 2019-04-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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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락원이 200년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사진 두산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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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비율 30%로… 49곳 서울 재개발조합 발칵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5% 이내'로 완화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은 5~12%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과 경기·인천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최대 30%로 의무비율 상향이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여러 규제가 겹친 정비사업 시장에 사업성을 떨어뜨릴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고 분석했다. 송파 마천4구역, 한남뉴타운(2·4·5구역), 흑석뉴타운(11구역)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단지들이 임대주택 비율 확대로 인해 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조합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공급이 축소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개발과 달리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보상비를 지급하면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용적률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층수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시가 세입자 강제 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장은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 사실상 손실 보상을 '의무화'했다는 측면에서 조합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전체 구역 66개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902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해야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나머지 24개 구역도 조합 측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하도록 계획 변경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가 법에도 없는 세입자 보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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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3대정원 '성락원' 200년만에 개방… 의친왕 이강 별궁.

-조선 선비들이 세속을 떠나 자연 속을 거닐기 위해 만든 전통정원 ‘성락원’이 한시적으로 시민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전통정원인 성락원이 6월 11일까지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1만6000㎡ 규모로 들어선 성락원은 전남 담양 소쇄원, 전남 완도 부용동과 함께 한국의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성락원이란 어떤곳?
1992년 12월 28일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8일 명승 제35호로 변경되었다. 지정면적 1만 4,407㎡이다. 조선시대 민가의 조원(造苑)으로는 서울에 남은 유일한 것이다.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을 의친왕이 별궁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공간구성은 쌍류동천(雙流洞天)과 용두가산(龍頭假山)이 있는 전원(前苑), 영벽지(影碧池)와 폭포가 있는 내원(內苑), 송석(松石)과 못이 있는 후원공간 등 자연지형에 따라 조원된 세 개의 공간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원은 두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계류가 하나로 합류되는 쌍류동천지역으로, 성락원의 산문(山門) 같은 입구가 된다. 이 공간에는 영벽지의 내원 앞을 막아 유연하게 만든 용두가산이 있다. 쌍류동천 주위와 용두가산에는 수령(樹齡) 200~300년의 엄나무를 비롯하여 느티나무·소나무·참나무·단풍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며, 용두가산을 돌아들어가면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 동쪽 높은 곳에는 가자형 기와집이 있다. 또한 서쪽 아래 암반의 계류에 고요한 소(沼)가 있는데, 물이 흐르는 암반층단에 수로를 파고 물길을 모아 인공폭포를 만들었다. (두산백과 인용)

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