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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동 탈세혐의 고발 '각하' 결정

기사 등록 2011-1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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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박상준기자]잠정은퇴한 강호동에게 탈세혐의 고발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 12월 17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강호동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세 포탈 사실이 불분명하고 세금 포탈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없음이 명백해 각하했다"고 설명헀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경우, 추징당한 세액이 2007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으로 연간 5억 원 미만인데다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한 착오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사업가 A 씨는 "탈세 행위에 사업부의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아온 강호동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잠정하차를 선언했다.

박상준기자 sj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