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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C몽, 현역입대 불가능" 법령 해석

기사 등록 2011-06-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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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MC몽 현역입대 불가능.”

가수 MC몽이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본관 311호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제 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 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며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병역법 제72조 제1항)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용기자 enst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