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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리쌍 건물명도 승소 소송에 "항소할 것"

기사 등록 2013-06-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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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그룹 리쌍(길, 개리)이 소유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패소한 서모씨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5단독(오규희 판사)은 6월 5일 오후 2시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의 소유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 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원고에게 4490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서씨는 오후 4시 임대차 분쟁 장소인 막창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남주 변호사는 “패소할 것을 예상했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리라고 예측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인은 21세기 소작농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이 가게의 전부가 터전이고 땅이다. 이들이 2~3년 동안 일궈논 이 논밭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곳은 중견기업이나 대규모의 점포가 아니라 다른 곱창집처럼 퇴근하고 소주한 잔할 수 있는 가게의 규모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가게에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전 소유주와 5년 약정을 했다는 것 등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인 서씨의 경우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제외됐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논란에 휩싸였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