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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대법, 서태지 저작권사용료 소송 파기환송

기사 등록 2012-07-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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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대법원이 가수 서태지의 저작권 소송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데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저작권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