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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6-10-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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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전예슬기자]

▶재산 물려받고도 98%는 상속세 한푼도 안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다. 97.8%인 142만4천40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사’자 전문직 14%, 월 200만원도 못 벌어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연간소득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4,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자 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13.8%가 연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들 가운데 무려 87%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 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평균 연매출액은 2억3,2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소비절벽 묘책없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보면 4분기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4분기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대체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경 등 경기부양정책 효과에 힘입어 올해 2.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기업 구조조정, 수출 부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사진=JTBC '아침&' 캡처)

전예슬기자 jeonys0226@naver.com